법관/대법관 이기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6. 25. 선고 2009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