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홍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2.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7구50567 판결：상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62]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9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9. 2. 5.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4.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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