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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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무고 1 부당이득금 1 식물방역법위반 1 공문서위조 1 근로기준법위반 1 저작권법위반 1 병역법위반 1 공사대금 1 정정보도청구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식물방역법 1 병역법 1 소득세법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42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노135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부산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1116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314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27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법 2007. 1. 24.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7.3.10.(43),577]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8. 부산지법 2006. 9. 13. 선고 2005가합41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18]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9. 부산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노1 판결
  [무고·저작권법위반][미간행]
   무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법 2006. 2. 15. 선고 2005카합2383 판결
  [정정보도청구] 항소[각공2006.4.10.(32),946]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11. 창원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3나6693(본소),2003나670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8년

12. 부산고법 1998. 8. 20. 선고 98나1447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8-2, 8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13. 부산고법 1998. 7. 9. 선고 97나1118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8-2, 138]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부산고법 1998. 3. 19. 선고 97나9260 판결：상고
  [공사대금 ][하집1998-1, 25]
   공사대금
   민법

1991년

15. 부산지법 1991. 11. 26. 선고 91고합86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하집1991(3),362]
   공문서위조
   형법

16. 부산지법 1991. 8. 20. 선고 91고합29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하집1991(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