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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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수용재결무효확인 1 절도 1 부착명령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3 법인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형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로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단69734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736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6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4구합752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6821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2012년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10. 25. 선고 2011고단41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5. 31. 선고 2012고단8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10520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수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절도·주거침입][미간행]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