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준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8년
4. 청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221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고합182-1(분리),196,215,217,231,2008고합25,26(각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 청주지방법원 2007. 5. 21. 선고 2006노109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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