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장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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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1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 1 물품인도청구사건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가압류이의신청사건 1 원목인도청구사건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16 민법 2 지방세법 2 농지개혁법시행령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행정소송법 1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 교육법 1 변호사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구고법 1974. 9. 10. 선고 73나555의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0]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대구고법 1974. 8. 5. 선고 73나6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및동산가처분및동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83]
   부동산및동산가처분및동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4. 7. 30. 선고 72나5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4. 대구고법 1974. 7. 9. 선고 71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4. 7. 9. 선고 72나8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원목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23]
   원목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4. 7. 2. 선고 73나9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4. 6. 18. 선고 72구1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1974. 6. 18. 선고 73구33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74. 6. 4. 선고 74나259,2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기계기구사용금지및인도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1),307]
   기계기구사용금지및인도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4. 5. 28. 선고 73나59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85]
   손실보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4. 4. 23. 선고 73나71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1),225]
   물품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4. 4. 19. 자 73라15 제3민사부결정 : 확정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고집1974민(1),204]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5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69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86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1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6. 대구고법 1974. 3. 26. 선고 73나622,6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17. 대구고법 1973. 11. 29.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

18.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344]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47]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3나2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 대구고법 1973. 9. 27. 선고 72나113 민사부판결 : 상고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3민(2), 192]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2. 대구고법 1973. 7. 5. 선고 72나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2나94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3민(1),402]
   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5. 대구고법 1973. 5. 24. 선고 72나8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73. 5. 10. 선고 72나8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2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