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영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4년

1. 대전지법 1994. 12. 24. 선고 94노11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4(2),52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17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0. 4. 13. 선고 89나34546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0(1),93]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4. 서울고법 1990. 3. 30. 선고 89나252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7]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89년

5.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14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9(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6. 서울고법 1989. 10. 20. 선고 89나191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8나445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양수금][하집1989(2),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89(2),295]
   보험금
   상법

9. 서울고법 1989. 7. 7. 선고 88나392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하집1989(2),28]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