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6년

1. 창원지법 2006. 2. 16. 선고 2005구합1853, 2955 판결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항소[각공2006.4.10.(32),1098]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삼랑진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3.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 창원지법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05]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 창원지방법원 2005. 7. 8. 자 2005아17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6. 서울가정법원 2005. 1. 13. 자 2004브59(본심판),2004브60(반심판)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미간행]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2004년

7.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8.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공유물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9.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서울가법 2004. 3. 25. 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상속재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1.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항소[각공2004.4.10.(8),472]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2. 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