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복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978년
1977년
11. 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3102,31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고집1977민(1),306]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농지개혁법 민법 1976년
15.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1143, 11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6민(3),254]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참가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21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지적도오류정정동의청구사건][고집1976민(3),265] 지적도오류정정동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적법
19. 서울고법 1976. 6. 4. 선고 75나257(본소),75나258(반소)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7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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