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14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2180(본소), 2017나2197(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6.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8.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325]
   손해배상
   민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34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나12096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고[각공2011하,929]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나59604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15.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가단903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