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태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년

3.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방법원 2015. 8. 24. 자 2015브10000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합2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합106,142(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청주지법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상고[각공2013하,8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9.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1243(본소), 2013나125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농지법 민법

10.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250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1. 청주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156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