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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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 1 사인위조교사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서명위조교사 1 업무방해 1 상습사기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6 형법 3 민법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1 국유재산법 1 근로기준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전지법 2015. 10. 14. 선고 2014가합106384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6상,1]
   부당이득금
   민법

4. 대전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모욕] 확정[각공2015상,381]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390 판결
  [가. 업무방해, 나. 퇴거불응][미간행]
   가.업무방해 나.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03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464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7049 판결
  [자동차명의이전][미간행]
   자동차명의이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