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승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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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로교통법위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소유이전등기말소 1 압류채권지급 1 배당이의 1 임야소유권확인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상금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회사정리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회사정리법

3.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9.10.(25),1428]
   부당이득금반환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3년

4.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3. 6. 5. 선고 2002고단3245 판결：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하집2003-1,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2. 선고 2002고단448 판결：확정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2-2,60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8년

6. 서울고법 1998. 2. 13. 선고 97노2631 판결：상고취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하집1998-1, 5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1992년

7.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 5. 15. 선고 91가단23691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2(2),3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8. 춘천지법 1991. 12. 11. 선고 91가단486 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하집1991(3),1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 춘천지법 1991. 11. 13. 선고 91가단2505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3),256]
   구상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0. 춘천지법 1991. 10. 30. 선고 91가단400 판결 : 항소
  [토지소유이전등기말소등][하집1991(3),308]
   토지소유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1988년

12. 춘천지법 1988. 11. 17. 선고 88노65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6]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