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13년

1. 의정부지법 2013. 3. 15. 선고 2012가합8908 판결
  [입회금반환] 항소[각공2013상,388]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합12597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회사해산
   상법

2009년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50,186(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누18153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선고 2008누18726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2008누11626(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18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7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027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50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7누273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13. 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7누3378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29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316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8528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3. 19. 선고 2007누23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노19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소취소)·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7노78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