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재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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