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일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3. 서울민사지법 1990. 12. 7. 선고 90가합1118(본소), 25589(반소) 제19부판결 : 항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0(3),3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9년
1987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16. 선고 87가합39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1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2. 19. 선고 86가합20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7(1),261] 가옥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1983년
12. 서울고법 1983. 2. 24. 선고 82노35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3. 1. 27. 선고 82노294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