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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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방해 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도검 1 상해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총포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4 형법 1 근로기준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2,3,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노65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노1333,2008노188(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노73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노42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무고][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290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 수원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나1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9년

10. 인천지법 1989. 11. 10. 선고 89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