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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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1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계약무효확인 1 주식양도 1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1 부당이득반환 1 구상금 1 퇴직금	# 관련법령 4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6년

2.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창원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나108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3년

5.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6. 창원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106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1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25600(본소),2010가합96947(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9. 서울중앙지법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9하,17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0. 서울중앙지법 2009. 8. 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하,1575]
   퇴직금
   근로기준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862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정부조직법

12.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1]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