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 청주지법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5. 울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형법 2011년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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