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봉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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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치상 1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1 보험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1 광업법 1 도로교통법시행령 1 광산보안법 1 광업법시행규칙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연금법시행령 1 국민연금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

2004년

2.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2004구합14564(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3.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2001년

4.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1-2,81]
   보험금
   민법 상법

1999년

5. 수원지법 1999. 12. 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 항소기각
  [구상금][하집1999-2, 177]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 수원지법 1999. 7. 13. 선고 98가합27022 판결 : 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9-2, 14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7. 대전지법 1995. 10. 4. 선고 94나8370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5-2, 1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전지법 1995. 2. 22. 선고 94고합566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하집1995-1, 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