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봄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21하,7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가합40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3. 서울중앙지법 2012. 7. 11. 선고 2007가합954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9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4. 서울중앙지법 2012. 4. 4.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2상,644]
   손해배상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2008년

5. 대전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207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1917 판결
  [공갈][미간행]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노197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8. 대전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8노5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