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5.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지법 2010. 10. 20. 선고 2010노188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확정[각공2011상,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3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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