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승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송승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약품대금청구사건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1 파면처분취소 1 폭행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상해 1 양수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지방공기업법 1 지방세법 1 교육법 1 가사소송법 1 노동조합법시행령 1 노동조합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5. 14. 선고 97가합830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상고기각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하집1996-2, 605]
   상해 폭행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1996. 6. 24. 선고 95드12544 판결：확정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하집1996-1, 39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1991년

4. 서울고법 1991. 12. 12. 선고 91구543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3),485]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 서울고법 1991. 11. 21. 선고 91구798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1. 10. 10. 선고 91구351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1(3),49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4년

7. 인천지법 1984. 11. 15. 선고 84가합44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약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4),383]
   약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8. 인천지법 1984. 10. 18. 선고 84가합3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4),348]
   양수금청구사건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