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선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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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착명령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근저당권말소 1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근로기준법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5. 대전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나108552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8년

6. 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년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5. 19. 선고 2015고정1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1년

9. 광주고등법원 2011. 10. 24. 선고 (전주)2011누568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0. 광주고등법원 2011. 10. 10. 선고 (전주)2011누49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전주)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6. 14. 선고 2011노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1. 6. 13. 선고 (전주)2010누137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2011. 6. 13. 선고 (전주)2010누128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전주)2011노37,(전주)2011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6.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전주)2010노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7.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노9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