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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석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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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5년
2003년
23.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손해배상
   민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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