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석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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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사전자기록등변작 1 배당이의 1 어음금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 관련법령 12 민법 12 민사소송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근로기준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주택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선고 2021나5212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0495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2012년

18.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가단796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21. 전주지방법원 2005. 11. 23. 자 2005라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

22. 서울지법 2003. 9. 3. 선고 2003나303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99]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3.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486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2년

26.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