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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석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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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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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사전자기록등변작
1
배당이의
1
어음금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 관련법령
12
민법
12
민사소송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근로기준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주택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선고 2021나5212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 ...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0495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사소송법
2012년
17.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011나29675(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가단796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21. 전주지방법원 2005. 11. 23. 자 2005라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
22. 서울지법 2003. 9. 3. 선고 2003나303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99]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3. 서울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5273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43]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486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2년
26.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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