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민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 대구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23746 판결
  [통행금지등]
   통행금지
   형법

2021년

3.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5. 대구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263 판결
  [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보상금청구의소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6. 대구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추심금] 상고[각공2018상,396]
   추심금
   민사집행법

2009년

9.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노30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노127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대구지방법원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12. 대구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8나2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13. 대구지법 2008. 4. 16. 선고 2007나878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상,844]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

2007년

14. 대구지법 2007. 11. 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확정[각공2008상,33]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