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년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51697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60559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10가합134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8노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로16,2008고약145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1639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사소송법

2007년

9. 서울서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35]
   손해배상
   상법

10.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