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원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016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28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11나109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8년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7.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99]
   입주모집공고불승인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8. 대전지법 2006. 7. 26. 선고 2005구합2928 판결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37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전지법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구합35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