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1년

1. 서울가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르1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 서울가법 2011. 7. 27. 자 2011브24 결정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확정[각공2011하,1491]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민법

201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노2212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3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8.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9. 서울가법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05.10.10.(26),1627]
   위자료
   민법

2004년

10. 대전지방법원 2004. 4. 14. 선고 2004노213 판결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입찰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1.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 10. 25.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 항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3),40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