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수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9년

1. 수원지법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확정
  [조례무효확인 ][하집1999-1, 842]
   조례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3.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7가합355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 대구지법 1997. 5. 21. 선고 96가합8639 판결：항소기각
  [보험금][하집1997-1, 257]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3년

5. 서울고법 1993. 12. 17. 선고 93구24119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3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법 1993. 12. 3. 선고 92구7810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8. 서울고법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고법 1993. 7. 15. 선고 93노112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하집1993(2),48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3노467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하집1993(1),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1. 대구지법 1985. 7. 24. 선고 85감고1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3),461]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12. 대구지법 1985. 6. 19. 선고 85고합90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1985. 5. 8. 선고 84고합79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5(2),369]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1985. 3. 13. 선고 84고합6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4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법 1985. 2. 11. 선고 84고합75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