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기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형사지법 1994. 3. 14. 선고 93노7745 제4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하집1994(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인천지법 1991. 5. 30. 선고 90노11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91(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8년
3. 대전지법 1988. 11. 10. 선고 87노95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13. 대구고법 1984. 12. 27. 선고 83나114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4),2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헌법
15. 대구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6. 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4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29] 구상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