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서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서형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절도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4654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6.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