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범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59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4.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단1079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4년

5.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366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민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64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7234 판결
  [건물등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9. 대구지법 2012. 4. 27. 선고 2011르1534 판결
  [양친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2상,664]
   양친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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