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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백진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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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백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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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직무유기
1
손해배상
1
횡령
1
대여금
1
해고무효확인
1
가압류취소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근로기준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8
형법
2
지방공무원법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울산지법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6.2.10.(30),3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법 2005. 10. 14. 선고 2005노338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6.1.10.(29),12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법 2005. 10. 7. 선고 2005노7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무고] 상고[각공2006.1.10.(29),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법 2005. 6. 3. 선고 2005노280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45]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 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4노1283 판결
[횡령] 상고[각공2005.7.10.(23),1198]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5노1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7.10.(23),120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3147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5.4.10.(20),545]
대여금
민법
11.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4.10.(20),529]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12. 울산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259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2.10.(18),2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13. 울산지방법원 2004. 7. 27. 자 2002가합1853 결정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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