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반병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10. 19. 선고 2021누10657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8. 선고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8. 선고 2019노2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7. 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고정1959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5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창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85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14. 창원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본소),2008나1588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