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15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3.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0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규칙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이자제한법

2009년

6. 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2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나4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8. 대구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나1972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8년

9. 대구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54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4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08. 2. 14. 선고 2007가합83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54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면법 형법

12. 대구지법 2008. 1. 31. 선고 2007가합67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8상,40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13. 대구지법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8상,3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15. 대구지법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각공2007.8.10.(48),1535]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