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지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7년
2015년
5.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 판결
[용역비ㆍ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7.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390 판결
[가. 업무방해, 나. 퇴거불응][미간행] 가.업무방해 나.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03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노2613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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