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5년

1. 서울고법 1995. 6. 16. 선고 95구1059 판결：확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5-1, 45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1994년

2. 서울고등법원 1994. 2. 28. 선고 93재나128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1년

3. 부산고법 1991. 12. 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상권이전등기][하집1991(3),22]
   지상권이전등기
   민법

4. 부산고법 1991. 4. 3. 선고 90나139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1(1),267]
   전부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 부산고법 1991. 3. 6. 선고 90나85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1(1),288]
   대여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0년

6. 서울민사지법 1990. 8. 23. 선고 89가합2065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 서울민사지법 1990. 6. 14. 선고 89가합18042 제41부판결 : 항소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하집1990(2),89]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8. 서울형사지법 1986. 9. 11. 선고 86고합645 제14부판결 : 항소
  [장물취득등피고사건][하집1986(3),466]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9. 서울고법 1982. 6. 22. 선고 81나357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3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4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8]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1. 서울고법 1981. 9. 4. 선고 81나131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54]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