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대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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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1 대여금 1 방실침입 1 업무방해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공용물건손상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법 2 형법 1 부동산등기법 1 국유재산법 1 국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증권거래법 1 증권거래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014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6708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3. 서울중앙지법 2012. 6. 8. 선고 2010가합10408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8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10년

5.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상고[각공2010하,1631]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법 2010. 7. 2. 선고 2009노2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상고[각공2010하,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노370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56517,2001나56524(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2년

10.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8795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하집2002-1,249]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11.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6나3899 판결：상고기각
  [대여금 ][하집1996-1, 314]
   대여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