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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남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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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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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해행위취소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시정명령처분취소
1
재산분할
1
구상금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3
건축법
3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시행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8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783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4구합941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5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9.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2년
10. 광주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노344,2012초기4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9나474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나94747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미간행]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4. 28. 선고 2008나10477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16. 서울고법 2008. 7. 15. 선고 2007나56380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8하,1467]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1999년
17.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9. 4. 9. 선고 97가합2165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311]
보험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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