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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규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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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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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도검
4
총포
4
화약류등단속법위반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4
민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변호사법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8. 선고 2021누10517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5. 선고 2020나1452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86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지방자치법
2015년
10.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1.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689]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2. 창원지법 2015. 6. 16. 선고 2014구합1299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확정[각공2015하,59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3. 창원지법 2015. 3. 20. 선고 2014구합21088 판결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항소 [각공2015상,345]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14. 창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창원지법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958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625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2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2011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87929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상법
2010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합7890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445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서울중앙지법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309]
손해배상
민법
화장품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합109908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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