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수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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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물품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4 상법 2 사립학교법 2 형법 1 공익사업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르142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나23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899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8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6753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15225(본소),2008나15232(반소)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997년

14. 인천지법 1997. 7. 4. 선고 97나2153 판결：확정
  [구상금][하집1997-2, 195]
   구상금
   보험업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5. 인천지법 1997. 5. 30. 선고 96나5353 판결：상고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97-1, 10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6. 인천지법 1997. 5. 23. 선고 96노1318 판결：확정
  [폐기물관리법위반][하집1997-1, 67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7. 인천지법 1997. 5. 9. 선고 96나547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1, 25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의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