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모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4.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6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2006년
12. 광주지방법원 2006. 7. 27. 자 2006라50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