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현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제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86, 2019노1080(병합) 판결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9상,652]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9. 대구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고합316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06.6.10.(34),1381]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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