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노153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08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9.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3년

10.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1.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