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7년

1. 서울지법 1997. 1. 23. 선고 95가합3915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3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섭외사법

1996년

2. 서울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5709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48]
   손해배상
   개정 바르샤바협약 민사소송법

3. 서울지법 1996. 11. 14. 선고 95가합79338 판결：항소기각
  [확약금청구 ][하집1996-2, 386]
   확약금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가합29156 판결：항소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2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 서울지법 1996. 9. 19. 선고 95가합9343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6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6. 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2가합19434 판결：항소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하집1996-2, 400]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

7.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8.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4가합96619 판결：항소(파기·일부변경)
  [주식소유확인 ][하집1996-2, 92]
   주식소유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지법 1996. 7. 4. 선고 95가합1351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4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0.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판결：확정
  [위약금 ][하집1996-1, 180]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4가합30633 판결：항소
  [손해배상예정액 ][하집1996-1, 343]
   손해배상예정액
   민사소송법

12.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4가합11386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3.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확정
  [신용장대금 ][하집1996-1, 261]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

14.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