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상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4214, 2016고단5153(병합), 2016고단7419(병합)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4고단9055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노18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0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9.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노8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