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나병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4년

1.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3640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록][하집2002-2,299]
   소유권이전등록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1년

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 9. 14. 선고 2000가합4547 판결：확정
  [매매대금][하집2001-2,151]
   매매대금
   상법

2000년

4.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2000나2980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0-2,94]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5.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퇴직금][하집2000-2,66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유아교육진흥법

6. 창원지법 2000. 9. 20. 자 2000라189 결정：확정
  [부동산인도명령][하집2000-2,238]
   부동산인도명령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994년

7. 부산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3구77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