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현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2022년

2.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40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11114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4.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12578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2020년

5.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09년

6.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0상,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7.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19]
   손해배상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8. 수원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2455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9.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7나22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10. 수원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357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11. 수원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노4703 판결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47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전주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5노12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6노303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건축법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노9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