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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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2 보험금 1 대지인도 1 매매대금반환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당이득금 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 보증금반환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10 민법 10 민사소송법 4 상법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1 공탁사무처리규칙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가법 2010. 3. 16.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10상,748]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11013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6.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나9503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10314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

9.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본소),2007나78847(반소),2007나78854(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629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99년

12.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73260 판결 : 확정
  [예금][하집1999-2, 324]
   예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3. 서울지법 1999. 8. 18. 선고 97가합84464 판결 : 항소심 화해
  [정리채권확정][하집1999-2, 404]
   정리채권확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4.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8가합27222 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등][하집1999-2, 7]
   보증금반환
   민법

15. 서울지법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확정
  [공탁금출급권자확인][하집1999-2, 23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항소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1999-1, 159]
   임대차보증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개선부담금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7. 서울지법 1999. 5. 19. 선고 98가합441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9-1, 1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서울지법 1999. 4. 14. 선고 96가합76343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8]
   보험금
   국제연합해양법협약 민법 상법

19. 서울지법 1999. 4. 14. 선고 97가합80905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2]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20. 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9-1, 293]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1. 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7가합27126 판결：항소기각
  [장해보상 ][하집1999-1, 425]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2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2104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24]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2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확정
  [대지인도등][하집1997-1, 64]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